尹 정부 R&D 예산 삭감에…‘회생 위해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3배 급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과학기술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2년간 회생·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현장의 중추인 40대 이하 젊은 과학기술인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퇴직연금까지 깨야 버틴다”…2년 만에 3배 급증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회생·파산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 인출 금액은 13억8천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명(2억3천만 원) →2023년 18명(4억5천만 원) →2024년 9월까지 22명(3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집계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40대 이하·청년 연구자 ‘생계형 중도인출’ 급증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두드러진다.

2022년 3명(3천만 원) →2023년 11명(1억1천만 원) →2024년 15명(3억 원)이었다. 2024년 9월 현재 21명(3억6천만 원)으로 급증, 불과 2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인출은 2022년 2명(1천만 원) →2023년 5명(9천만 원) →2024년 9월 현재 12명(1억6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제적 압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인출 사례도 2024년에 처음 발생(3명)해, R&D 일자리 불안정이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며 근거 없이 단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연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까지 깨서 생활을 버티는 과학기술인이 늘어나는 현실은 국가 연구 생태계의 붕괴 신호”라며 “R&D 예산 정상화와 함께 과학기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