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군 비율 30%로 확대…남녀 구분 없이 군 가산점 부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 전문군인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남녀 구분 없이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김 후보를 대신해 ‘여성 전문군인 확대 및 군가산점 부여’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 전문군인 확대 공약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김 본부장은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여성 전문군인 확대가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과학 기술 전쟁이라고 평가하며 “AI 과학 기술에 기반한 강군이 나아갈 방향이다. 머릿수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60만, 30만 강군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동참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성 전문군인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도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군의 규모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유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탰다.

김 본부장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약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며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군 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으로 공직 채용, 공공기관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적용하면 기업들도 도입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끝으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