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세계 최대?…개인정보위 "메타 50억달러 사례 있다"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국내외 개인정보 사건 과징금 부과 사례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쿠팡 제재를 두고 ‘세계 최대 개인정보 과징금’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외 주요 제재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 이용자 정보의 부적절한 공유를 이유로 50억달러(약 7조 5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부과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메타는 또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정부와 소송 등을 거쳐 메타의 안면인식 정보 무단 수집 사건에 대해 1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에서도 대규모 과징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2023년 메타의 유럽 이용자 정보 미국 이전 문제와 관련해 12억유로(약 2조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CNPD)는 2021년 아마존에 맞춤형 광고 동의 위반을 이유로 7억 4600만유로(약 1조 31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틱톡이 유럽 이용자 정보의 중국 이전 문제로 아일랜드 DPC로부터 5억 3000만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놓고 봐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2019년 보안패치 미적용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5억 7500만달러 규모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퀴팩스가 받은 금액은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및 주정부의 제재금 및 합의액(피해구제기금 최초 3억달러)을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피해구제기금 최대 1억 2500만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메타 역시 2022년 스크래핑 방지 조치 미흡, 토큰 관리 부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아일랜드 DPC로부터 2억 65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쿠팡과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9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유출 관련으로 쿠팡에 과징금 4235억 75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으며, 쿠팡 파트너스 등 이용자 DB 수집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쿠팡 주식회사에 과징금 2011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총 2억 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쿠팡Inc가 미국 SEC에 공시한 미화 환산액)은 유출 분야 2억 7800만 달러, 권리침해 분야 1억 3200만 달러로, 총 4억 100만 달러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