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압축성장→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 필요"..‘채식주의자’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거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성장률이 떨어진 지금은 지속 가능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 포럼 ‘미래성장 경제정책’에서 연사로 나섰다. 이 포럼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여야간 모임이다. 이른 시각(오전 7시)에도 불구하고 25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해 김 부총리의 강의를 경청했다. 그는 51개에 달하는 강의 슬라이드의 메시지나 스토리 라인을 직접 만드는 성의를 보였다.

그는 한국경제 40년(1975~2015년)을 크게 전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을 나눠 설명했다. 연평균 9.1%의 고속 성장가도를 달린 전반부를 영화 ‘국제시장’에 빗대어 설명했다. 영화에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격동의 산업화 시기를 겪어낸 주인공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당시는 자본집약 투자로 압축성장을 일궜다”며 “당시 경제상황을 볼때 바람직한 패러다임이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후반부는 그렇지 않다. 평균 성장률은 4.3%로 급격히 떨어진다. 그는 “장기 추세선 낮아지고 있다”며 “하향 추세를 계속 유지할 지, 반전시켜서 다시 양(+)의 길로 결정하는 중요한 길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소설 ‘채식주의자’를 예시로 들었다. 소설 속에는 채식을 원하는 주인공이 육식을 강요받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아주대 총장시절 학생들과 읽었던 책 중 가장 난해했다”고 책을 소개하며 “채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있지만 사회 제도·시스템이 무언가를 강요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최근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현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전제 조건으로는 사람중심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논쟁과도 연결시켰다. 그는 한국의 고용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덜 돼 있다는 뜻”이라며 “(이 상황에)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근로자들은 극단적인 저항을 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쪽 주장만 답습하기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유연성을 타협해야 한다. 양 측의 균형선을 맞추는 것이 바로 사회적 타협의 영역이다. 다시말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등의 방침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