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혁신·핀테크발전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혁신과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은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김혜영입니다’ 출연 “은산분리는 은행하고 산업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1980년대 초반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라며 “지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ICT기업들이 결제수단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금융기업으로 볼 것이냐, IT기업으로 볼 것이냐하는 판단에 있어 갈수록 IT기업으로 보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시각으로 볼 때는 인터넷뱅크라고 하는 것이 기존 금융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새로운 산업으로 볼 때 기존 산업도 재편되고 기존 금융도 혁신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혁신을 장려하고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자기 자본금의 1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위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를 원천금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완화해 줄 경우, 재벌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우리도 ICT기업이니까 이것(인터넷은행)하겠다‘고 나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 은행들은 혁신을 못했다. 마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혁신을 한 것“이라며 ”기성 은행이 자기의 커다란 몸집을 바꿔서 핀테크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쪽도 살아남기 위해서 핀테크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주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 기존 은행도 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며 ”또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인터넷은행이 무너진다고 하면 한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