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대중교통’ 현실화…정부,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무제한 환급형 대중교통 정액패스인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 기존 K-패스를 전면 개편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도록 하고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한 달 동안 정해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무제한 정액패스에 가깝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매달 기본형(K-패스 기존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돼 이용자가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국토부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 A씨는 3자녀 가구로 시내 출·퇴근 시 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6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한다. 기본형 환급제를 적용하면 50%인 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이용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1만5000원으로 줄고, 플러스형을 선택하면 교통비 전액이 지원돼 실부담액이 0원이 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45세 B씨는 일반 국민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11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한다. 기본형 환급 적용 시 20%인 2만2000원을 환급받게 되며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이용하면 실부담액은 5만5000원, 플러스형을 선택할 경우 1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참여 지자체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