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기초연금안 부정적"…복지부 "신뢰 못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문가 71%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사표본이 편향되고 조사항목이 심각히 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11월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문가 71%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중 83%는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적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입에 대해 62.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22.6%)답변보다 3배나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12명중 11명이 정부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성향의 인사들”이라며 “교수출신 인사도 16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관련 정책에 직접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조사항목도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도록 왜곡돼 있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된 조사보고서를 게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기초연금안 찬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아닌, 기초연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수행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부각, 보도함으로서 본 조사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평가 연구,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행정연구원은 26일 현재 홈페이지에 이같은 공지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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