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생각의원모임 “민변, 북한 김정은 법률대리인" 맹비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심재철)’이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탈북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에 따른 법정 출석과 관련, “이제는 대놓고 북한 김정은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설 것인가”라고 맹성토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변은 국내에서 적응교육 중인 이들이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자에게나 적용될 법한 제도를 활용한 민변의 법적 상상력이 가히 놀라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변은 그 법률지식을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활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그동안 민변은 간첩임을 자백한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자백 번복을 종용하고, 당국의 승인 없이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와 접촉하는 등, 사법질서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놀이공원에서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인가”라면서 “아니면 자진 탈북 의사를 법정에서 시인하게 해서 북의 가족들을 죽게 놔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탈북자들의 법정 출석을 재고하고 수사당국은 민변의 위임장 입수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향후 무수한 탈북자들이 공개 법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입법?정책?예산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법치주의 원리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대표의원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며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다. 정회원은 권성동, 김기선, 김도읍, 김성찬, 이장우, 염동열, 장제원, 전희경 의원 등 10명이다. 이밖에 준회원으로는 이명수, 박대출, 이종명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