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40%로 상향”(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올해 40%, 내년 42.5%로 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또,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 시행해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돼 감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오는 27일 행정지도를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6.8%로 기존 올해말 목표 40%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분할상환 목표는 바꾸지 않았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올해 45%, 내년 50%로 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말 현재 분할상황 비중은 39.5%다.

고정금리가 5년 이상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대출의 리스크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3월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잔액의 58.6%(97조5000억원)가 금리혼합형 대출이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출시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과 달리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 시행키로 했다.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는 취지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되고 있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9조6000억원은 지난해 4분기 증가폭 19조1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며, 전년동기 11조6000억원에 견줘 80% 수준이다. 반면 분기별 비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3분기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1분기 4조1000억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권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분할상환 목표치를 올해 40%로 내년에는 45%로 높이기로 했다. 3월말 현재 분할상환 비중은 34.7%다. 또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2%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심사를 위해 올해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면서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ㆍ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말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경우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