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부정적 측면도 고려…시장 변하면 정책조정해야"(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다면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는 관세 정책 이상의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시장이 변하는 만큼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전략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사진= 블룸버그 인터뷰 동영상 캡처)

이 총재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이번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금통위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확정된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자료나 변수 등)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정적 영향의) 하나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면서 “이는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빠르게 절하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결정의 경우)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외환시장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확실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금껏 이 총재는 비상계엄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내수가 꺾이는 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이고 타킷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재 1400원대 중반인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묻자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분명히 앞으로 환율을 주시하겠지만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변화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 환율이 다른 통화보다 훨씬 더 크게 절하됐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1월에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나아졌다”면서 “비정상적인 요소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원화의 절대적인 수준은 강한 달러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계엄령 선언 이전보다 약 70원 높은 수준”이라면서 “만약 환율이 1년 내내 이 수준에 머문다면, 당시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 1.9%에서 약 0.15%포인트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금리 인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맞지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과 일본의 통화 정책 결정에 따라 환율은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언으로 인해 환율이 약 3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므로,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 그 부분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국 재정 당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난 몇년 간 매우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경제가 잠재 성장률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재정 자원이 남아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고, 다양한 관세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트럼프 신정부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는 1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관세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총재는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IMF에서 훈련받은 정책 결정자로서, 시장 변화를 놓치고 변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장이 변하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본은행(BOJ)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와 지급·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전문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 총재는 CGFS의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