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 집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중기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80여일 만에 맞은 첫 국감에서 한 장관은 ‘위기극복·성장동력·상생협력’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올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2025년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수출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먼저 “취임 이후 9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며 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소개하면서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고용보험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했다”며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모태펀드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했다. 한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예상된다”며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약 3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부산·강원에 각 1000억원 규모의 지역벤처펀드를 출범시켰고 ‘제3벤처붐’을 주도할 새 정부 창업·벤처 비전을 제시했다”며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NEXT UNICOR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기업 3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손해배상 현실화 등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했다”며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제조 3.0’을 추진, 제조현장의 AI 전환과 전문기업 육성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돈이 되는 R&D’로 사업화 중심의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제시됐다. 한 장관은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R&D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과기특성화대학 중심으로 창업인력과 기술창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피해기업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상생결제를 확산시켜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