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兆 ‘초슈퍼예산’ 명분 쌓는 與 “확장재정이 경제 버팀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 제출된 556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올해대비 8.5% 늘며 ‘초슈퍼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 대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등 재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가 위기에 처한 만큼 재정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민주당은 일제히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코로나19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감소했으나 모든 계층의 총소득이 늘어난 것을 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투입이 불평등 심화를 막는 든든한 방패막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확장재정론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날 추경호 의원은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야당의 국가재정 논의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침체, 산업구조 재편 소용돌이가 동시 발생하는 만큼 국난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국가재정은 경제와 사회의 최후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선진국은 올해 GDP의 10% 이상 재정적자를 통해 과감한 구제조치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재정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빚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