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 검찰 견제 취지 후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cpbc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의 주장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본래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취지에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어떤 안이든 어느 당이든 의견을 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가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수사나 기소 여부를 잘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수사와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권을 부여토록 해서 척결하겠다는 취지인데, 기소권을 그대로 검찰에 둔다면 검찰이 잘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인가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기소·수사권을 모두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릴 염려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적 통제와 관련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민주적 통제나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