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기’ 끝났다…대학 등록금 인상 러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수가 8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로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된 정부 ‘눈치 보기’ 현상도 약화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4일 “지금까지 56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현재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까지 합하면 여기서 최소 20곳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50곳을 넘는다. 사총협에 따르면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95%)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등 56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 대학 수(26곳)보다 2.15배 늘어난 것이며 전체 4년제 대학 199곳(교육대학 포함)의 28.1%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받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시작한 등록금 동결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으면서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첨단분야 교수를 확충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등록금 동결로 충분한 연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등록금을 올릴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대학가에 퍼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시작된 고물가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5.49%까지 상승한 점도 대학들의 인상 러시를 견인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상 한도가 올라간 만큼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늘어서다. 실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동아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약 4% 정도 올렸는데 그로 인한 재정 수입이 50억원에 달했다”며 “교육부가 차단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20억원을 메꿔도 30억원이 남은 것”이라고 했다.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인상률 상한선이 내년에는 4%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대 인상이 가능한 올해 등록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에 달하면서 올해 인상 한도 역시 5.49%를 찍었지만 내년에는 2022년(5.1%)을 제외한 3개 연도(2023년~2025년)의 평균 물가상승률로 인상률 한도를 정하게 된다.

대학들이 대거 등록금 인상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눈치 보기’가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소수일 때는 교육부 눈치가 보이지만 올해처럼 무더기로 인상할 땐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참에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올리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