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세요”…광화문1번가로 국민참여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각 정부기관의 정책에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등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가 참여플랫폼의 통합창구 역할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쉬워질 예정이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캡처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비전으로 삼았다. 국민참여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먼저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이에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참여 활성화는 통합플랫폼인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돼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지난해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

그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제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도 검토하게 된다. 또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면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일정과 우수 참여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 등에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도전.한국’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된다. 예산·조직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한다.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된다.

행안부의 참여수준 진단 지표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컨설팅을 통해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