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빨간불`인데…5년간 예산 절반도 못쓴 사업 1200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가채무에 `빨간 불`이 켜지는등 국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여전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이 1237개에 달했다. 해당 사업들은 32조7476억원을 배정받아 70%에 가까운 22조9163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3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용액 규모로는 2016년이 6조82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지난해도 164개 사업에서 1조8000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업 중 327개는 배정받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

자료=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부처별로 보면 기재부가 230건으로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 227건, 방위사업청 146건 등의 순이었다. 불용액 규모는 기재부가 9조3646억원, 통일부 4조4235억원, 국토부 2조301억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방사청의 기초 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부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재부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이 5년 연속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재정규모를 기록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로 매년 수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