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 보완수사권보다 요구권이 원칙에 부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거머쥐면 공룡 부처가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깨만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법 부당한 사례 발생이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통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자율권 부여와 통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단순히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지방에 과감하게 자율권을 부여해 통합과 분권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역 주민분들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교통체계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통경비 절감으로 주민복지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등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 내 지역 간 격차가 나오지 않도록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기초 지방정부를 우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서는 “돌봄과 주거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자,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