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 세금 3.6조 받았는데도…나랏빚 100조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라살림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적자가 7월말 기준 100조원에 육박했다. 7월 부가세 수입과 밀린 세금 납부로 9개월 만에 12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소폭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지만 4차 추경 여파로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4조4000억원과 4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제외)는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7월은 부가세 납입으로 관리재정 흑자를 기록해왔다.

7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35조6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2조9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조5000억원, 2조6000억원을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올해 납부가 유예됐던 세금 14조8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 납부된 영향이 컸다. 특히 정유업계에선 납부시기를 연장해준 2조원 규모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납부가 유예됐던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기금수입 증가는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금, 가산금 등)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7월 총지출은 금융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하는 3차 추경 집행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실업수당과 재해보상금 등의 이전지출이 28조6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월(11조5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7월 흑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 재정상황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7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한데 반해,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적자는 전달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고채가 80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예년 기조를 따라 상반기에 비해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7월, 10월은 부가세, 11월은 소득세 납입으로 관리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 하반기에도 관리재정 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하반기 소폭의 흑자폭을 감안할 경우,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이 편성되면 하반기에도 관리재정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재정 주요항목별 진도율.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