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 무너뜨린 선관위, 탄핵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탄핵소추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며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이 무너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수, 과거 선거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음에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준비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당일 급히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고,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과거에도 관리 부실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도 개선 역시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이자 조직적 직무유기”라며 “헌법 제65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 절차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거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자 헌정질서 훼손에 동조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