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추진키로

[노컷뉴스 제공] 내년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전문학원에서도 볼 수 있고 기능시험이 폐지되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잡한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그동안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학과시험을 전문학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되며, 752개인 문제은행 문항 수를 300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학과시험에 자신이 없는 응시생을 위해 이를 대신할 10시간짜리 교육과정 이수제를 도입하고, 현재 6개 언어로 출제되는 학과시험 외국어 서비스가 몽골어와 러시아 등 4개 언어를 추가해 10개 언어로 늘린다.

면허시험장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전문학원을 비롯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10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능시험은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무분별한 시험 응시와 응시 적체를 막기하기 위해 3회 이상 탈락자의 경우 5시간 주행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7일간의 응시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운전면허시험 제도개선으로 면허시험장에서의 시험 비용이 5만6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줄고,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10일간의 교육기간이 2일로, 75만8천원의 비용도 29만7천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적성검사 기관 확대와 문제은행 항목 감축 등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 시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