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고통받는데, 언론·포털은 수익…악순환 막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악성 댓글의 고통을 호소하다 생일 마감한 고 최진리(설리)씨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좌표 찍기’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좌표찍기’는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의 출발점으로, 좌표를 찍으면서 증오나 혐오가 집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좌표 찍기에 대한 인터넷 매체와 포털의 방관 속에서 누군가를 공격을 당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설리”라며 “누군가는 공격당하는 와중에, 포털과 인터넷 매체는 기사를 양산해 수익 거두는 이 악순환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혐오·차별적 표현은 명백히 범죄행위인데, 영국·독일·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죄 외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혐오·차별적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방통위가 협의했지만, 방통위의 소극적 자세로 시행이 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법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가 돈이 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며 “독일법을 원용해 우리나라도 이들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악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전문가 10인이 밝힌 해법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들 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인 ‘준실명제’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포털 사이트 댓글에 아이디 중 일부만 나온다. 아이디 전부와 함께 IP도 공개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설리 문제는 익명 뒤에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 간접 살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언어폭력, 간접살인,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준실명제가 국회에서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령들을 손 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적극적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