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만 외치는 軍 전작권 전환…실현은 첩첩산중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새해 들어서도 핵심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되면서 한국군이 전시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검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전작권 전환도 차일피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꼽고,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들에 대해 중점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FOC 평가에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핵심 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FOC 평가에 대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 로드맵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 세계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역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18일 오후 32사단 레이더기지를 방문해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양측은 이들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종료됐지만, FO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FOC 평가를 위해서는 올해 CCPT가 일정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상반기 CCPT 연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국제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들 중 그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