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급해진 日정부, 복지축소·부자증세 추진

일본과 영국, 미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출처=IMF)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노년층 복지 축소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년층 사회보장 혜택을 줄여 세출을 최소화하고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9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재정건전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다양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우선 7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병원비 혜택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고령화로 노년층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초연금 부담이 커졌다며 최소한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 6만5000엔(약 59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20~64세 국민이 월 1만5580엔의 보험료를 내면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기초연금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년층들의 경우 가벼운 증상에도 자주 병원을 찾아 병원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간호 분야에서도 자기 부담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간호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자기 부담 비중은 10%다. 그러나 280만엔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경우 그 부담이 20% 늘어난다. 고소득 가구 기준을 낮춰 간호 서비스 자기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세입측면에서는 자산세와 상속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까지 손질하며 재정건전화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재정 지출로 재정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예산 약 96조엔 가운데 약 40%인 36조엔을 세금이 아닌 국채를 발행에 충당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2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이어서 재정적자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세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사업 재원을 민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