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재안’ 수용한 이재명…“상인적 현실감각 발휘”(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
법인세 1%p 인하 등 ‘김진표 중재안’ 수용키로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 수용하길”
  • 등록 2022-12-15 오후 4:00:49

    수정 2022-12-15 오후 4:00:49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해 내일 중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정부안(25%→22%, 3%포인트 인하)을 대신해 1%포인트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을 2년 유예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및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약 100개 밖에 안되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대표 역시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김 의장이 제시한 수용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초대기업 감세가 오히려 경제상황을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산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와 월세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서민감세안’도 함께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과 또 정부 측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서민감세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1%포인트(인하) 이든, 시행령 설치기구 관련된 예비비에서의 지출 제안의 문제든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타결”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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