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현 상황서도 추경 15조~20조 바람직하다 생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변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 밝힌 바와 같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추경 규모를 묻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한은)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장기재정건전성 △최근 대내외 여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점 △경기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은은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과 관련, 기존 4분기 성장률 전망치(0.5%)와 실제 성장률 0.1% 속보치의 차이인 0.4%포인트 중 절반인 0.2%포인트 정도가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지난달에 올해 성장률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등의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오는 25일에 금통위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재정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추경) 결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