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위원장 “출범 5주년 개보위, 대규모 유출 재발방지에 총력”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하영 기자)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가 된다.

특히 최근 KT(030200)·롯데카드 등 통신·금융 분야 주요 기업의 해킹 사고와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개보위의 임무가 무거워졌다.

지난 7일자로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른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