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윤석열, 오늘 '사형' 구형 예상"…"너무 과하지 않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서 변호사는 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내란재판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와 관련해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2개 밖에 없다”며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너무 과한 것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유혈 사태가 있었고 천문학적 뇌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유혈 사태라는 불행한 일도 있지 않았고 뇌물도 직접적으로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사형을 구형한다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