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스마트TV 접속제한, 망중립성 논의 대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단순한 대가 산정의 문제가 아닌 망중립성 논의 대상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불필요한 `무력 대응`에 나선 KT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KT의 말처럼 단순히 정산, 대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동안 진행해 왔던 망중립성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오전 스마트TV가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킨다며,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웹서핑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석제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KT(030200)는 망중립성 논의가 아니고 제조사의 `무임승차`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KT의 설명 자료를 봤다. 지난해부터 스마트TV가 본격화되면 발생할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투자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통신사, 제조사와 계속 논의해 왔다. KT의 말처럼 단순히 정산, 대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동안 논의가 진행된 상황을 본다면 망중립성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IPTV와 스마트TV가 사실상 이용자가 받아들이기에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IPTV는 가입자가 400만명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스마트TV는 이제 막 상용화되고 있다. 스마트TV의 판매대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0만대라고 하더라도 얼만큼 트래픽을 유발하는지 검증된 바 없다. 두 서비스가 유사하니까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비약이고 과장이다.

-삼성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 규제 등 관련 더 깊게 고민할 일로 보이는데. ▲우선은 이러한 신규 서비스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협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지난달 구성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합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관련 문제를 공식적 틀을 통해 서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차단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아니잖나. 스마트TV 관련 투자비를 분담하자는 논의에서 KT나 삼성이나 어디 입장이 맞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다.

-KT 접속 제한을 철회하지 않을 시 사후 조치를 하면 늦지 않은지. ▲KT의 접속제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상황이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하게 될 법 위반 조치를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ㅊ차단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위반 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적절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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