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일한 요양병원 병원장 B(56) 씨는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의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C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 가족은 C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포토] 국민의 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900803t.jpg)
![[포토]환영사하는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900729t.jpg)
![[포토]코스피, 3.32% 내린 3953.62 마감…7거래일만 4000선 밑으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143t.jpg)
![[포토]비트코인 급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067t.jpg)
![[포토]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51t.jpg)
![[포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과일 '석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9t.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 UAE 도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514t.jpg)
![[포토]법무부 앞 찾아간 국민의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476t.jpg)
![[포토] 즐거운 김장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1257t.jpg)


![[속보]윤석열 측 “尹,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증인 불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1/PS25111901031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