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총사퇴…박수영 "개혁 아닌 개악"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통과에 반발하며 21일 총사퇴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연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총사퇴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특위 위원장 사퇴 이유에 대해 “(모수개혁안은)개악”이라며 “특위가 만든 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위원들은 (여야 합의가 된) 그날 아침까지도 반대했다”며 “지도부에서 야당 측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만들었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율 13%에 대해 합의하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욕먹으며 지지율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 청년세대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는 안이었다”며 “재정안정장치는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까지 포함했었다”며 “그게 청년세대도 지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나,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가 합의해 통과된 것에 대해 원통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그는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며 “반대와 기권을 합치면 84표인데, 우리당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와 기권이 많다는 건 팩트다. 절반 이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권한 분들도 사실 반대로 볼 수 있다”며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차원 연금개혁 특위에 참여를 안 하는지를 묻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국회 연금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모르고 합의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다”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젊은 의원들 위주로 국회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연금 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분들로 여야가 모이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에 전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