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명' 최혁진 "尹, 조희대 임명 통해 '일본 대법원' 만들려 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위해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조 대법원장의 친일을 주장하며 합성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국회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최 의원은 본인의 잔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잡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습 질의’에서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인 김건희(여사)의 계부인 김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하다”며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한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무조건적 친일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내란의 시작이다”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정권의 충실한 행보를 뒷받침했다. 윤석열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친일사법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우연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유리한 사건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친일사법 내란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황당 질의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조희대 임명으로 일본 대법원이 됐다니. 이분 진짜 병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추미애가 판을 깔고, 민주당 품에 안기고 싶어 안달 난 듯한 무소속 최혁진이 꼴값을 떤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님께 ‘꼴값 떤다’고 해 죄송한데 최 의원의 저질 행동에 비하면 그 표현조차 심하게 고상해 보인다”며 “제발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광란의 홍위병쇼”라며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진 교수는 “여기가 캄보디아인가. 참담하다. 개딸 정치가 정당을 잡아먹고,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법사위의 깽판을 이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통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