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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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결정과정의 문제, 중국·러시아 등의 경제적 보복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압박했고 여당은 북핵 대비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드 괴담 문제를 건드려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문제 삼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 이로 인해 한반도에 군비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며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았어야 했다”며 “(이번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한미일 남방삼각 동맹을 선택했다. 북방외교는 포기한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배치 이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사드를 둘러싼 전자파 유해성 등의 괴담 차단에도 질문을 집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보초병이 뇌가 녹아 없어졌다더라, 주변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는다더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는 괴담 문제을 지적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도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단합된 의지로 하나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