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갑을' 과잉입법 우려해 부당단가대책 발표"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3일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쯤 준 숙제”라면서 “많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개월 이상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발표 시점에 대해 “6월 국회의 가장 핫토픽이 갑을 문화를 어떻게 없애느냐여서 행정부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드리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에 북한과의 당국대화가 (예정돼)있어서 속도를 조절해 다음 주에 발표하자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뀐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발표 의도가 국회의 기업 옥죄기 우려 때문이냐는 질문에 조 수석은 “맥락을 그렇게 쓰시면 오보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을 보면 제재 위주로 돼 있지만 제재가 어떤 때 작동이 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부가 당연히 이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어떤 규제만 갖고서는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조금 더 친시장적 조치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수차례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수석은 한편 최근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뚜렷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출신이 민간 경력을 충분히 쌓아 성공한 최고경영자(CEO)가 됐는데, 이 사람을 불러와도 모피아 출신이니까 관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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