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법 개정으로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이 추진하다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공공으로 전환해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 정책과 함께 당 차원에서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민간주도 복합개발을 하도록 해 주는 도심 복합개발법, 육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당대표 방탄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