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첫 30%대 진입…공적연금 효과 커졌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와 공적연금 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국내외 통계에서 모두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층과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에서 2017년 45.7%, 2019년 43.8%, 2021년 43.4%, 2023년 40.4%로 꾸준히 하락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집계됐다. 2021년 37.6%, 2022년 38.1%, 2023년 38.2%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중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번 빈곤율 개선에는 공적 이전소득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54.9%였지만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5.9%로 19.0%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시장소득 빈곤율(55.5%)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38.2%)의 격차가 17.3%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의 소득보전 효과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8%로 한국(39.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노인 빈곤율이 24.8%포인트 높아 회원국 가운데 세대 간 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빈곤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이상에서는 54.0%까지 상승했다. 여성 노인 빈곤율은 45.0%로 남성(32.6%)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초고령층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