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부당해고'' 소송… 판결 춤추는 대법원

[노컷뉴스 제공] 경영상 이유로 한꺼번에 정리해고를 당한 악기제조업체 콜트와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기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에 처음 당기순손실이 났을 뿐 그동안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낸 점과 유동성과 부채 비율로 볼 때 재무구조가 안전했다는 점에 비춰 당시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인 콜트악기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8억5000만원에 달하자 이듬해 4월 인천 공장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반면 콜트악기의 자회사인 ㈜콜텍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콜텍이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업 전체 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해당 부문을 축소ㆍ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대전공장이 계속 영업손실을 낸 원인이 뭔지, 전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장폐쇄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봤어야 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콜텍 노조는 2007년 10월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자 6년째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