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무너졌다"…현직 검사, ‘대장동 항소 포기’에 폭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을 쏟아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 검사는 “이번 결정은 검찰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따라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온당한 지시라면 몰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한 손에 사표를, 한 손에 항소장을 들고 직접 법원으로 갔어야 했다. 상명하복이 원칙이라 해도 검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 복종이 아니라 정의 수호에 있다”며 “지휘 체계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면 검찰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와 관련해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검찰을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였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검찰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차관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지위의 말이라면 압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그 압력을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누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검사는 또 “항소 포기는 구속 취소와 달리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법적으로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엔 찬성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위해 검찰의 직접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자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을 통해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에게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