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경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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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여성의 경제활동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한 여성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남성이 만약 임신·출산·육아를 다 하면 정부가 여성CEO 기업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25년 동안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회사를 운영하느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에 ‘여성’이란 말이 붙으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남성도 똑같이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에 왜 여성만 지원을 받냐는 이유다.
통계를 보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2위다.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4%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52.9%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은 50.8%로 남성(71.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2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3.6%다. 2006년 36%였던 국내 여성기업 비율은 2016년 38%로 10년 동안 고작 2% 늘었다.
“그건 여성들 탓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이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는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이미 재작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로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여성CEO 기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은 남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의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기부가 ‘여성벤처기업부’라는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다”며 “여성기업을 화끈하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여성전용 벤처펀드 금액을 늘리고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름 앞에 ‘여성’이 붙은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