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새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집무 시작하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종시(세종갑)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10일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세종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히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운영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 모두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에 주요 정부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 ‘두 집 살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부의 지역 이원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주요 부처 장관 일정 83건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일정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린다 해서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연면적 13만 4000㎡ 면적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세종 집무실로 사용하고, 서울 집무의 경우 청와대 영빈관·여민관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된다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이에 대해 함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자료=김종민 의원실)

김 의원은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자체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만큼,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기간 역시 2~3개월이면 충분해, 집중공사를 통해 이를 단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옮기면 된다. 정당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지시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세종시(세종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법안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어,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종 수도 이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