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자문위 가동…정비계획 수립 지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부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13개 구역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지원해 최대한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 완성도를 높여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마련한 자문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학교 이전이 필요할 때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원은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문위원단 약 40%를 부천시 도계위 인력으로 구성했다.

각 선도지구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한다.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열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단계에서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을,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자문위 논의가 가장 빠른 곳은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와 부천시로, 두 지자체는 각각 25일과 26일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한다. 첫 회의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과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안양시(평촌)도 다음달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