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구의역 사고 우리사회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의 결과"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는 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우리 사회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28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지난 6월 8일부터 2개월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라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안전업무의 외주화 △효율을 강조한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실한 인력설계 및 배치로 인해 2인1조 작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고 사전승인 없는 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방치한 운영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시운행 위주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업무환경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완전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고 안전생명 업부의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 등을 제시했다.

또 시와 서울메트로 합동으로 안전대책 이행 점검을 상설화하고 지하철사고 조사를 위한 상설 통합조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더해 승강장안전문 장애 처리 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