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사건'에도 여전한 불법사금융…"경찰 적극 대응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30대 남성 A씨는 구직 활동 중 10만원이 없어 불법 사채를 빌리게 됐다. “일주일 만에 (이자가 붙은) 30만원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무리한 요구 이후 A씨의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A씨는 사채업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21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를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사채업자가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과도한 부채와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불센터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신고 접수된 피해자 65명을 분석했을 때 이들이 최초 빌린 금액은 평균 54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이후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만52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불불센터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업 수법이 진화하면서 경찰도 수사 및 검거는 점차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으로 활동한다. 상환 계좌 역시 대포통장은 기본이고 장부도 비트코인으로 작성해 추적하기 어렵다.

불법 사금융 척결은 이른바 ‘싱글맘 불법 추심 사건’ 이후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기까지 하면서 강조했던 정책이지만 불불센터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사채업자와 불법 대포통장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 조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기관의 피해 구제 성과 공개 △‘불법사금융피해대응조치센터’ 등 민간 사칭 유사 조정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걸쳐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더 크다. 불불센터 상담자 중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정규직이기도 했고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역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전업주부, 여성, 실직자라는 통념과는 벗어난 결과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제스처만 취해도 이들은 금방 숨어버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며 “결국 경찰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만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