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예산' 우선 분리"…민주, 기재부 개편 본격 논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 시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파트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당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선제적으로 기재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재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가 인수위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되지만, 대대적 정부부처 대신 ‘원포인트’ 방식으로 기재부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역시 기재부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 후보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저도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선거 이후 바로 취임하고 일해야 하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은 많은 부처를 상대로 하진 못할 것”이라며 “기재부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관련 파생 부처에 대해) 2차 개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기형 의원도 “당내에서 어떤 분야에 한해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정책 중심 부처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독재 및 고도성장기와 같은 ‘정책 관리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내 정책통인 김태년 의원은 “과거와 달라진 경제 상황에선 정부가 국가 전체의 창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통제와 관리라는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기재부, 창의 이끌지 않고 통제만”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 등을 언급하며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왕 같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재부가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하는 등 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을 안 진다. 또 국회의 예산권을 불용이나 돌려 막기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재부가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타부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재부가 정작 조직 관리는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다른 부처들은 예산 때문에 기재부 눈치를 보는데, 정작 기재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조직 인원이 24%가 늘었다”며 “국가적 의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기재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오 의원은 기재부를 노무현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처럼 기재부 개편 논의의 핵심은 예산 파트의 분리다. 기획과 재정의 분리를 기본으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이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재부의 예산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대통령실 정책실 이관하는 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오 의원 법안과 같은 기획예산처로의 분리를 주장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실 정책실에 권한을 이양해 예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태수 교수 “정치권 선심성 정책 막는 게 관료 임무” 비판

이와 관련해 기재부 개편과 관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기획과 전략기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되는 측면이 크다”며 “국가전략과 관련된 분야이기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재부 개편에 대한 외부인사의 쓴소리도 있었다. 하태수 교수는 “(기재부가 민주당 예산 증액 요구를 안 듣는 건) 조직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재부가 당장 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로의 예산 기능 이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예산을 좌지우지했을 때 누가 견제하나”라며 “예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권력을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야 한는 것이 관료의 임무다. 그들은 그것을 국익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며 “인사 문제를 조직으로 풀려고 하면 조직도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