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는다…정부부처,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법무부, 행정안전부(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3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농촌)소멸 대응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중기부와 행안부가 공동 추진해온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의 협업 범위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해 부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 소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구조다. 중기부는 지역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수급을,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정주 인프라와 농촌 활성화를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지자체 간 간담회가 열려 지역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고, 보령시 사례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