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통합특별시, 서울 준하는 지위… 4년간 최대 20조 파격지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고 했다.

행정통합하는 지방정부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가지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고 국회와도 협력한단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엔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