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AI·리걸테크 확산 속 '판결문 공개' 실무 쟁점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이 판결문 공개제도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판결문 공개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재판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연구원 로고 (사진=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사법정책연구원은 법률신문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또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데이터 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도 다뤄질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인터넷·방문 열람,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열람 등 현행 판결서 공개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 제도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판결서 및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 확대 필요성을 비롯해 비실명 처리 방식, 수수료 체계, 공개 방식 일원화 등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판결서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발표한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재식별 가능성, 판결문 데이터 축적에 따른 법관 성향·변호사 승률 분석 등 프로파일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또 리걸테크 기업들의 판결문 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명예훼손 및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량 데이터 공개 필요성과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행사 당일 발표 영상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발표문과 토론문 등 자료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실무가와 학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문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