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회장 "한중FTA·TPP, 현상태선 모두 잠식당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3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모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수산 생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5개국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한·중 FTA도 중요하지만 TPP를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빨리 갖춰야 한다”며 “우리(수산업)가 조국 근대화에 밑천을 댔는데 지금은 산업발전에 밀리고 각종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남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에게 피해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피해금액을 산정해 법에 따라 보상받으라고 하지만 정작 영세민은 보상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이들은 매매자료가 있을 수 없고 인정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서남해에서 유류유출 오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내다 파는 나라인데 가공하면서 어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기금을 사전에 만들어 피해 어민을 보장해주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과거 정부도 바다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했지만 그때뿐”이라며 “남한 섬이 3340개되지만, 점점 무인도화돼서 사람 사는 데는 460군데밖에 안된다”라며 무인도화 방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 사례도 들었다. 그는 “일본은 바다영토 1cm 늘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어민들은 단순히 고기 잡는 식량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지리에 밝아 국토수호 등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