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공사비 현실화 성과… 중점사업 지속 추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공정 관행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집중해 건설업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는 모습.

한 회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지난 1년간 공공 공사 공사비 상향과 민자사업의 물가 변동분 반영 현실화, PF 사업의 수수료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건설산업 경기회복을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협회는 10대 중점사업 중에서도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준공확약서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PF 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 회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도 업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2년)를 지속 추진하며 건설노동자들이 발의를 주장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될 경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1년간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사 수익성 확보 대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냈다는 게 협회 평가다. 협회는 업계,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지방계약법과 관련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형 입찰과 관련 설계보상비와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 총사업비도 현실화했다.

협회는 또 최근 다수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협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몫 이사수를 확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사 정원을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허가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 이사 수는 현재 35명에서 42명으로 7명 늘어난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 이사직 제안과 수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