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정부, 취약층 지원에 74兆 투입(종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20개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 2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68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또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5.47%)으로 올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은 23.3% 인상하고,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장애인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5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해 월 6만원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 중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0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사업 감액이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분야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명목적인 복지 예산 증가율은 4.2%지만, 일몰이 예정돼 내년에는 사라지는 예산 3조원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일회성 복지지출이나 방역 소요 3조원을 빼고 계산하면 증가율이 5.6%”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 안에서도 핵심 취약계층 직접지원 부분은 11.7%정도 늘어나고, 그 영역에서 4대 핵심그룹을 묶으면 올해 대비 13.2%, 8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긴급돌봄, 주간활동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등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 성심성의껏 검토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봉급 예산이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청년 대상이다 보니 (취약청년 그룹으로) 넣게 됐다”면서 “병사들에 대한 후생 복리 차원에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병봉급을 인상해 사병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