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합의 진전…정부 후속 지원책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사가 상호 합의로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한 결정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다만 내수 위축 와중에 최저임금을 올린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 본부장은 다만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심화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보다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가 기존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과 지원을 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